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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논의의 최전선 (먼슬리 리뷰 2)

· 저자/역자 :
존 벨러미 포스터 외 9인 지음 / 김철규, 엄은희, 오수길, 윤순진 옮김
· 장르 : 사회,인문, 기타
· ISBN : 978-89-91071-65-0
· 발간일 : 2009-03-01
· 페이지수 : 276
· 정가 : 13000 원
 
 
환경위기, 기후변화, 석유정점, 바이오연료, 수자원문제 등 생태와 환경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진보적 논의를 담고 있다. 미국의 월간지인 <먼슬리 리뷰>의 생태 특집호에 실린 글들을 번역해 엮은 책이다. 지구의 생태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지점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냐, 아니면 단지 ‘그린워시(녹색분칠)’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문제 또는 생태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환경문제는 경제체제, 정치질서, 사회구조 등과 긴밀하게 얽힌 문제이고, 지배문화와 대항문화가 맞닥뜨리는 영역이다.

《생태논의의 최전선》은 생태사회주의를 기본적인 관점으로 해서 환경문제 또는 생태문제에 내포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의미를 짚어보고 따져본 글들을 모은 책이다. 생태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자원 조달처와 폐기물 배출처’로 삼아 착취하면서 훼손해서 결국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생태사회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정도로는 환경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1~3장(1장 ‘생태, 그 결정적인 순간’, 2장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생태’, 3장 ‘균열과 전환: 환경위기의 뿌리 찾기’)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왜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준다. 이 책의 이 부분은 특히 최근 진보적 생태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사이의 물질대사(metabolism)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열어주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어 4~9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환경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본 글들이다. 여기서 다뤄지는 환경문제는 기후변화(4장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 석유정점(5장 ‘석유정점과 에너지 제국주의’), 대안의 에너지원으로 선전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바이오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6장 ‘액화천연가스와 화석자본주의’와 7장 ‘바이오연료의 정치경제학과 생태학’), 생태위기와 농업의 관계(8장 ‘세계사적 시각에서 본 생태위기와 농업문제’), 바다의 오염과 퇴화(9장 ‘바다의 위기: 자본주의와 해양생태계의 악화’) 등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과 기후변화에 관한 각종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4장), 석유정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5장), 미국의 LNG 산업이 갖고 있는 생태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서술(6장),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신화의 허구성 폭로(7장), 이른바 ‘농업혁명’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8장), 해양생태계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고(9장) 등이 주목할 만하다.

10장 ‘인도의 수자원 위기: 근대적 대형 댐의 정치학’은 인도에서 전개돼온 대형 댐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본 글이고, 11장 ‘푸른 협약: 대안적인 물의 미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인권의 차원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국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다. 이 두 글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또는 4대강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의 한국어판 제2권으로, <먼슬리 리뷰>가 2008년 7~8월 합본호와 같은 해 11월호 등 두 번에 걸쳐 펴낸 환경문제 특집호에 실린 글들을 번역해 엮은 것이다. <먼슬리 리뷰>의 이 두 특집호는 각각 ‘생태, 그 결정적인 순간(Ecology, the Moment of Truth)’과 ‘자본주의 생태론을 넘어(Beyond Capitalist Ecology)’라는 표제 아래 자본주의와 환경에 대한 생태사회주의적 논의들을 담고 있다. <먼슬리 리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를 받는 진보저널이자 영국에서 발간되는 <뉴 레프트 리뷰>,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함께 ‘세계의 3대 진보저널’로 꼽힌다.

모드 발로(Maude Barlow): 환경, 인권, 사회정의 분야의 활동가, ‘푸른 지구 프로젝트(Blue Planet Project)’를 설립했고, 캐나다인위원회(Council of Canadians)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푸른 금(Blue Gold)》(공저)이 있다.

브레트 클라크(Brett Clark):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회인류학부 조교수. 저서로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Critique of Intelligent Design: Materialism versus Creationism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공저)이 있다.

레베카 클로센(Rebecca Clausen):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환경사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포트루이스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로한 드수자(Rohan D'Souza):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과학정책연구소 조교수. 저서로 《수몰민과 댐: 동부 인도의 식민지 자본주의와 홍수통제(Drowned and Dammed: Colonial Capitalism and Flood Control in Eastern India)》가 있다.

존 벨러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미국 오리건대학 사회학부 조교수, <먼슬리 리뷰> 편집자, <조직과 환경(Organization & Environment)> 공동편집자.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공저)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민치 리(Minqi Li): 미국 유타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저서로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몰락(The Rise of China and the Demise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이 있다.

프레드 매그도프(Fred Magdoff): 미국 버몬트대학 식물토양학 교수, 먼슬리리뷰재단 이사. 저서로 《이윤에 굶주린 자들(Hungry for Profit: The Agribusiness Threat to Farmers, Food, and the Environment)》(공저)이 있다.

제이슨 무어(Jason W. Moor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지리학부 조교수. <세계체제 연구 저널(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의 편집에 참여하고 있고, 생태학과 자본주의에 관한 저서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리처드 요크(Richard York): 미국 오리건대학 사회학부 부교수, 계간지 <조직과 환경(Organization & Environment)>의 공동편집자. 저서로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공저)이 있다.

애너 잘리크(Anna Zalik): 캐나다 요크대학 환경학 조교수. 미주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석유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옮긴이

김철규: 고려대학 사회학과 교수. 연구관심 분야는 먹을거리의 정치경제학, 개발주의와 환경문제, 생태공생주의 등이다. 저서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동학》(공저) 등이 있다.

엄은희: 성공회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교수. 필리핀의 광산개발을 사례로 신자유주의가 제3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변화와 토착문화의 변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 IT․미디어학부 교수. 저서로 《녹색 대안을 찾아서》(공저), 《미래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편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있고, 역서로 《탄소경제의 혁명》(공역), 《도시의 미래》(공역)가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 환경대학원 교수. 저서로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공저),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공저) 등이 있고, 연구관심 분야는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환경과 에너지의 정치경제학, 환경 거버넌스, 과학기술과 사회 및 환경 등이다.

머리말

01 생태, 그 결정적인 순간

02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생태

03 균열과 전환: 환경위기의 뿌리 찾기

04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

05 석유정점과 에너지 제국주의

06 액화천연가스와 화석자본주의

07 바이오연료의 정치경제학과 생태학

08 세계사적 시각에서 본 생태위기와 농업문제

09 바다의 위기: 자본주의와 해양생태계의 악화

10 인도의 수자원 위기: 근대적 대형 댐의 정치학

11 푸른 협약: 대안적인 물의 미래

주석
원문의 목록과 출처

오늘날의 환경주의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경제시스템을 문제 삼지 않고, 주로 지구의 생태에 대한 경제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가 ‘환경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치경제의 문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경제적 시도들은 그 가운데 가장 대담한 것조차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21~22쪽)


자본주의가 자연을 자원 조달처와 쓰레기 배출처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자원 조달처로서의 자연과 쓰레기 배출처로서의 자연 둘 다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며, 그 부정적인 결과는 처음에는 단지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기후 자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와 지구 전체의 토대를 해치게 된다. (27쪽)


우리는 역사상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적 개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의 지구에서 생명이 파괴될 수 있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핵전쟁이라는 참극을 통해 즉각적으로 생명이 파괴되는 것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파괴에 의해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다. (44쪽)


지배적인 경제적 세력들은 사회를 크게 변혁하지 않고도 자본, 기술, 시장을 이용해 모든 위협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장담하면서 기회포착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지구적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작물연료와 핵에너지도 포함되고, 탄소를 포획해 땅속에 격리시키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도 포함된다. (52쪽)


자본주의 체제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은 개인적인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상층 환경주의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작동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양심적인 환경주의자라면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헌신하든가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체제에 헌신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다. (83쪽)


지난 10년 동안 종종 치열하게 벌어진 석유정점 논쟁은 이제 두 가지 기본입장으로 좁혀졌다. 하나는 ‘이른 정점론자들(early peakers)’(석유정점 주창자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들을 가리킨다)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선 분석가들은 석유정점이 아마도 2010~12년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어쩌면 2005~06년에 이미 석유정점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늦은 정점론자들(late peakers)’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선 분석가들은 2020년이나 2030년에 가서야 세계가 석유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103쪽)


부시 행정부가 2006년에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장려하는 등 대체연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바로 휘발유의 가격과 국가 에너지안보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석유정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2007년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가운데 20%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쓰였다. 이런 움직임이 부분적인 이유로 작용한 결과로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110쪽)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제국주의는 이미 전쟁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워싱턴이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쟁은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시먼스는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내재적 수요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잠재적 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추잡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117쪽)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식량이 공급되기 전에는 농지를 연료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67억 명인 세계인구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9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모든 농지가 다 식량생산을 위해 이용돼야 하며, 단위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164쪽)


2000년의 통계를 보면 8000만 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130억 갤런의 연료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약 1억 3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세계의 어업이 식품으로 공급한 단백질 에너지보다 12.5배나 많은 연료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쪽)


먹이사슬의 아래 방향으로 어획을 확대하는 것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반을 잠식하고 어업의 생물물리적 토대를 훼손한다. 해양의 영양단계간 상호작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해양의 먹이망 가운데 낮은 쪽 영양단계들은 해양생태계의 복잡하면서도 통합적인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반을 손상시키면 해양생태계 내 에너지 흐름의 물질대사적 순환이 망가지게 된다. (196쪽)


물고기를 잡는 속도와 관행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의 해양생태계와 어장이 2050년까지는 모두 다 붕괴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바다가 수중묘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세계적인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곧 지구사회 자체에서 세계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6쪽)


지난 10여 년 동안 유엔 안의 다양한 층위에서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 기업의 활동이 지구화되는 동시에 지구적 금융기구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물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물을 독점한 세력의 지구적 영향력을 통제할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38쪽)